"뷰티·해산물 수출 절차 간소화…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

관세청이 소상공인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뷰티 및 해산물 분야 등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역 금융 지원 대상 기업 수를 기존 300여 개사에서 약 3만9천 개사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목적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수출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제조 확인서 등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품목에 립스틱과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하반기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김과 다시마 가공품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확인 서류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기업만이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및 수출 성장 우수기업 등도 저금리 금융 상품과 외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329개사에서 3만8천77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이 추가됩니다. 관련 정보는 무역통계진흥원 포털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공익관세사를 위촉하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밀착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신규 협약을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FTA 활용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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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뷰티 및 해산물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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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파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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